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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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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4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답: O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셋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그 첫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가목).

  2.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답: O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에 든다 —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는 이 목록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나목).

  3.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 셋 가운데 하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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