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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60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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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2018부동산공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정답: X

    ㄱ,ㄴ이 각각 4분의3, 2분의1이 아니므로 틀리다.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정답: X

    ㄷ이 과반수가 아니므로 틀리다.

  3.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정답: X

    ㄱ이 4분의3이 아니므로 틀리다.

  4.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정답: O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X

    ㄴ이 3분의 2가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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