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정답: X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ㄱ)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ㄴ)이라 ㄱ·ㄴ이 모두 틀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정답: X

ㄴ(2분의 1)은 맞지만 ㄱ은 4분의 3이고, 조합원 자격 변경(ㄷ)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3항).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정답: X

ㄱ(4분의 3)만 맞다 — 토지면적은 2분의 1 이상이고, 조합원 자격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3항).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정답: O

재개발 조합설립은 4분의 3·2분의 1 동의, 조합원 자격 같은 중요 정관 변경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 일반 정관 변경은 과반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3항).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X

토지면적 3분의 2는 재건축에서 주택단지 밖 지역의 요건이고 재개발은 2분의 1이다 — ㄷ도 과반수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항,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