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 관련 숫자(토지소유자 7명, 동의요건 2/3+1/2, 등기기한 30일)는 매 회차 반복 출제되므로 하나의 세트로 정확히 암기하고, '2분의 1+3분의 2'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사항이며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은 없으며, 이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암기 팁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함정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한 줄 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