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인가 없이 신고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설립인가 동의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다 — 두 비율이 서로 바뀌었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은 구역의 토지 소유자면 되고 형벌 전력은 따지지 않는다 — 금고 이상 형 관련 결격은 임원의 결격사유다(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제3항).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100인 조합도 둘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