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년 / 46번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정답
O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정답
O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정답
O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정답
O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정답
2018년 부동산공법 46번 해설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 X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대상이다.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은 대상이다.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정답: O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은 대상이다.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O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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