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성장관리방안은 관리·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 같은 유보·보전용도 지역에만 세워 주거지역은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정답: O

출제 당시계획관리지역은 유보용도라, 개발 수요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면 성장관리방안을 세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성장관리방안 대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두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2021. 7. 13. 시행).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정답: O

출제 당시생산관리지역도 유보용도여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성장관리방안을 세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성장관리방안 대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두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2021. 7. 13. 시행).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정답: O

출제 당시농림지역은 보전용도지만 주변 토지이용 변화로 시가화가 예상되면 성장관리방안 대상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성장관리방안 대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두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주변 토지이용·교통여건 변화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2호, 2021. 7. 13. 시행).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O

출제 당시자연환경보전지역도 교통여건 변화로 시가화가 예상되면 대상이다 — 빠지는 것은 주거·상업·공업 같은 시가화용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성장관리방안 대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두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주변 토지이용·교통여건 변화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2호, 2021. 7.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