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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46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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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2018부동산공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 X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대상이다.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은 대상이다.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정답: O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은 대상이다.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O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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