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 X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개발이 먼저 밀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이미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개정] 2021. 1. 12. 개정(법률 제17898호, 2021. 7. 13. 시행)으로 「성장관리방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 수립(제75조의3)」으로 개편되었으나, 지정 대상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빠진다는 결론은 그대로다.【개정반영】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밖에서 개발이 먼저 밀려들면 길과 상하수도가 뒤따르지 못해 뒤에 고치는 값이 훨씬 커지므로, 밀려들 자리를 미리 잡아 계획으로 이끄는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생산관리지역도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범위에서 지정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제75조의3②2호).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정답: O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가 넓어지는 길목에 있는 땅이라 지금의 용도만 보고 두면 준비 없이 개발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에서 지정한다는 점이 이 목록의 밑바탕이다.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O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에 든다. 길이 새로 나면 그 주변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보전을 목적으로 한 지역이라도 미리 계획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은 이 구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