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 밖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150퍼센트까지 완화한다 — 용적률 200퍼센트와 숫자를 바꿔 내는 함정이 잦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구역에서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어 건폐율 한도(150퍼센트)보다 넓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지역 밖 구역의 완화 대상은 건폐율·용적률과 용도·종류·규모이고, 높이 120퍼센트 완화는 도시지역 안 개발진흥지구의 규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6조 제8항).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 밖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종류·규모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 제외 단서도 받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아파트·연립주택 금지는 계획관리지역 밖 개발진흥지구에만 붙은 단서라,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와 구별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