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착공은 승인일부터 5년 안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주택법 제16조 제1항).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할 때는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2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잃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사업 정상화 계획을 심사해 정하고, 분양보증 사업은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주택법 제16조 제3항, 제4항).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대지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지만, 대지를 사용할 권원을 확보했으면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총사업비 20퍼센트 범위 증감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것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사업주체뿐이라, 주택조합은 10퍼센트 감액도 변경승인 대상이다(주택법 제15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