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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ㄴ)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ㄷ)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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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5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ㄱ: 1, ㄴ: 1, ㄷ: 1, ㄹ: 3

    정답: X

    공업지역(ㄴ)은 3만, 생산녹지지역(ㄹ)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ㄴ과 ㄹ이 서로 바뀌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1, ㄴ: 3, ㄷ: 1, ㄹ: 1

    정답: O

    도시지역 안 지정 규모는 공업지역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1, ㄴ: 3, ㄷ: 3, ㄹ: 1

    정답: X

    자연녹지지역(ㄷ)은 3만이 아니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 도시지역 안에서 3만은 공업지역뿐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 ④ ㄱ: 3, ㄴ: 1, ㄷ: 3, ㄹ: 3

    정답: X

    주거·상업(ㄱ)·자연녹지(ㄷ)·생산녹지(ㄹ)는 1만, 공업(ㄴ)만 3만이라 네 칸이 모두 거꾸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 X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 도시지역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따로 외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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