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세우되,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 아닌 시는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는 주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등)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항).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시설·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함께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7호).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대도시 아닌 시장의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만, 계획기간 단축 같은 경미한 변경은 승인 없이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