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 소유자들은 사용검사 뒤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한다(주택법 제62조 제1항).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정답: O

매도청구의 주체인 주택 소유자에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들어가고, 대표자는 그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는다(주택법 제62조 제1항, 제2항).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대표자가 한 매도청구 소송의 판결은 선정에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다(주택법 제62조 제3항).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회복된 토지가 주택단지 대지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넘으면 전원이 동의해도 청구하지 못한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⑤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안에 그에게 송달돼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