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사업시행자 변동으로 권리·의무가 바뀌어도 분양설계가 그대로면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4호).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재건축 매도청구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고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인가 대신 신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라 고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5호).

④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정답: X

계산착오·오기·누락 정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만 신고로 하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변경인가를 받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바뀌어 관리처분계획을 따라 고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