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국민주택은 건설 주체(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나 재정·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 민영주택은 작아도 국민주택이 아니다(주택법 제2조 제5호, 제7호).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이라, 수도권 80제곱미터 아파트도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5호 가목, 제6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정답: X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짓거나 고친 주택이면 되고, 지원 비율 요건은 따로 없다(주택법 제2조 제5호 나목).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정답: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재고 공용면적을 뺀다 —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등을 빼는 것은 단독주택 방식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제2호).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X

복도·계단·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빠진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