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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6.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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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정답: O

    바닥면적은 벽·기둥 중심선 안쪽으로 재는 것이 원칙이고, 구획이 없으면 지붕 끝에서 1미터 들어온 선을 대신 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2.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은 바닥면적에서 빼고, 다락은 층고 1.5미터(경사지붕 1.8미터) 이하일 때만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3.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필로티 부분은 공중통행·차량통행·주차 전용이거나 공동주택이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4.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생활폐기물 보관함은 바닥면적에서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

  5.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O

    노대 바닥은 가장 긴 접한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만큼 빼고 남는 부분만 넣으며, 난간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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