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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7.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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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곱하는 비율(높은 순): ㄹ 허가 없이 건축 100% → ㄱ 용적률 초과 90% → ㄴ 건폐율 초과 80% → ㄷ 신고 없이 건축 70%. 따라서 ㄹ-ㄱ-ㄴ-ㄷ이 정답이다.

  1. ① ㄱ-ㄴ-ㄹ-ㄷ

    정답: X

    허가 없이 건축(ㄹ)이 100분의 100으로 가장 높아 맨 앞이어야 한다 — 용적률 90, 건폐율 80, 신고 없이 70 순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2. ② ㄱ-ㄹ-ㄷ-ㄴ

    정답: X

    용적률 초과(ㄱ·90)를 허가 없이(ㄹ·100)보다 앞에 두었고, 신고 없이(ㄷ·70)를 건폐율(ㄴ·80)보다 앞에 두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3. ③ ㄴ-ㄱ-ㄹ-ㄷ

    정답: X

    건폐율(80)을 용적률(90)보다 앞에, 둘 다를 허가 없이(100)보다 앞에 두어 순서가 뒤집혔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4. ④ ㄹ-ㄱ-ㄴ-ㄷ

    정답: O

    비율은 허가 없이 10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신고 없이 70(각 100분의)이라 ㄹ-ㄱ-ㄴ-ㄷ이다 — 조례로 낮춰도 60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5. ⑤ ㄹ-ㄷ-ㄴ-ㄱ

    정답: X

    ㄹ(100)이 맨 앞인 것만 맞고 나머지를 70·80·90으로 거꾸로 놓았다 — 용적률 초과(90)가 두 번째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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