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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77

77.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ㄱ-ㄴ-ㄹ-ㄷ

ㄱ-ㄹ-ㄷ-ㄴ

ㄴ-ㄱ-ㄹ-ㄷ

ㄹ-ㄱ-ㄴ-ㄷ

ㄹ-ㄷ-ㄴ-ㄱ

2018부동산공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곱하는 비율(높은 순): ㄹ 허가 없이 건축 100% → ㄱ 용적률 초과 90% → ㄴ 건폐율 초과 80% → ㄷ 신고 없이 건축 70%. 따라서 ㄹ-ㄱ-ㄴ-ㄷ이 정답이다.

  1. ㄱ-ㄴ-ㄹ-ㄷ

    정답: X

    틀림. ㄱ(용적률90%)-ㄴ(건폐율80%)-ㄹ(허가없이100%)-ㄷ(신고70%)이면 허가 없이(100%)가 뒤로 밀린다. 정답은 ㄹ-ㄱ-ㄴ-ㄷ.

  2. ㄱ-ㄹ-ㄷ-ㄴ

    정답: X

    틀림. ㄱ(90%)을 맨 앞에 두면 더 높은 ㄹ(허가 없이 100%)보다 앞에 오게 된다.

  3. ㄴ-ㄱ-ㄹ-ㄷ

    정답: X

    틀림. ㄴ(건폐율80%)을 ㄱ(용적률90%)보다 앞에 두면 비율 순서가 바뀐다.

  4. ㄹ-ㄱ-ㄴ-ㄷ

    정답: O

    옳다. 허가 없이(ㄹ·100%) → 용적률 초과(ㄱ·90%) → 건폐율 초과(ㄴ·80%) → 신고 없이(ㄷ·70%) 순(ㄹ-ㄱ-ㄴ-ㄷ).

  5. ㄹ-ㄷ-ㄴ-ㄱ

    정답: X

    틀림. ㄷ(신고70%)을 ㄱ·ㄴ보다 앞에 두면 가장 낮은 비율이 앞에 오게 된다. 정답은 ㄹ-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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