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 정답은 ④ 「ㄹ-ㄱ-ㄴ-ㄷ」이에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곱하는 비율(높은 순): ㄹ 허가 없이 건축 100% → ㄱ 용적률 초과 90% → ㄴ 건폐율 초과 80% → ㄷ 신고 없이 건축 70%. 따라서 ㄹ-ㄱ-ㄴ-ㄷ이 정답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ㄴ-ㄹ-ㄷ → X. 틀림. ㄱ(용적률90%)-ㄴ(건폐율80%)-ㄹ(허가없이100%)-ㄷ(신고70%)이면 허가 없이(100%)가 뒤로 밀린다. 정답은 ㄹ-ㄱ-ㄴ-ㄷ. ② ㄱ-ㄹ-ㄷ-ㄴ → X. 틀림. ㄱ(90%)을 맨 앞에 두면 더 높은 ㄹ(허가 없이 100%)보다 앞에 오게 된다. ③ ㄴ-ㄱ-ㄹ-ㄷ → X. 틀림. ㄴ(건폐율80%)을 ㄱ(용적률90%)보다 앞에 두면 비율 순서가 바뀐다. ⑤ ㄹ-ㄷ-ㄴ-ㄱ → X. 틀림. ㄷ(신고70%)을 ㄱ·ㄴ보다 앞에 두면 가장 낮은 비율이 앞에 오게 된다. 정답은 ㄹ-ㄱ-ㄴ-ㄷ. ④ ㄹ-ㄱ-ㄴ-ㄷ → O. 옳다. 허가 없이(ㄹ·100%) → 용적률 초과(ㄱ·90%) → 건폐율 초과(ㄴ·80%) → 신고 없이(ㄷ·70%) 순(ㄹ-ㄱ-ㄴ-ㄷ). 암기 팁 ·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