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시행자 목록의 첫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국가도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 시행자가 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②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정답: X

한국철도공사는 제한 없이 시행자가 되는 공공기관이고,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1호).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 부도·파산, 인가 취소도 같은 사유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1호).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는 조성토지 분양 같은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