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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3층의 다가구주택
ㄴ.2층의 공관
ㄷ.4층의 다세대주택
ㄹ.3층의 기숙사
ㅁ.7층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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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ㄹ,ㅁ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3층의 다가구주택

    정답: X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라 다가구주택은 주택에 든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ㄴ. 2층의 공관

    정답: O

    공관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주택법의 단독주택 종류(단독·다중·다가구)에 없어 주택이 아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

  3. ㄷ. 4층의 다세대주택

    정답: X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 다세대주택은 주택이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4. ㄹ. 3층의 기숙사

    정답: O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5. ㅁ. 7층의 오피스텔

    정답: O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준주택이다 — 준주택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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