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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52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018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전항정답: ①②③④⑤ 모두 인정) 전항정답·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출제 당시 선택지 구성상의 오류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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