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년 / 52번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O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정답
X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정답
X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정답
X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정답
X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정답
2018년 부동산공법 52번 해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출제 당시 선택지 구성상의 오류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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