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이 문항은 공식 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처리됐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관 결정 목록에 없어 원칙대로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가 결정하므로 나머지 넷(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2024. 8. 7. 시행).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3호, 제39조 제1항).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X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 계획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장관이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