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정답: O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층수·면적과 관계없이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낸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라 10미터 건축물은 해당한다 — 높이 기준 13미터와 구별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제4호).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정답: X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제출 대상이라 2층·330제곱미터는 빠진다 — 일반 건축물은 2층·200제곱미터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제2호).

⑤ 다세대주택

정답: O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 규모가 작아도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