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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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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정답: X

    자연공원의 건폐율 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농공단지(70퍼센트)보다 낮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4호).

  2.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농공단지는 70퍼센트 이하로 가장 크다 — 자연공원 60, 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지역 밖 개발진흥지구 40,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농공단지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80퍼센트 이하까지 정할 수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5호 단서, 2025. 7. 1. 시행),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가목 단서, 2024. 5. 28. 시행).

  3.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답: 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한도는 4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3호).

  4.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X

    출제 당시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퍼센트 이하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가목). 개정 · 현행현행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퍼센트로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가목 단서, 2024. 5. 28. 시행).

  5.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X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로 보기 중 가장 낮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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