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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51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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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2018부동산공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정답: X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공원은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정답: O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건폐율 최대한도(70퍼센트)가 제시된 것 중 가장 크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답: X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X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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