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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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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관광 휴게시설

    정답: X

    5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는 문화·집회(동식물원 제외)·종교·판매·여객용 운수·종합병원·관광숙박이고 관광 휴게시설은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2. ② 판매시설

    정답: O

    판매시설은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제17호의2).

  3.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정답: O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만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에 들어간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4. ④ 종교시설

    정답: O

    종교시설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5.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O

    의료시설은 종합병원만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에 들고, 일반 병원·의원은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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