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기반시설 제안(설치·정비·개량)만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제안은 3분의 2 이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제안도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2024. 8. 7. 시행).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X

기반시설의 정비도 설치·개량과 같은 제1호 제안이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도 3분의 2 이상 동의이고, 대상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출제 당시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지정 제안도 3분의 2 이상이다 — 당시 5분의 4는 기반시설 제안뿐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제안도 5분의 4 이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2024. 8.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