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O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X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기반시설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