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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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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6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유치원

    정답: X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과 구판장·세탁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이고, 유치원은 목록에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2. ② 경로당

    정답: O

    경로당은 탁아소·어린이집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3. ③ 탁아소

    정답: O

    탁아소는 노유자시설이라 공동이용시설에 든다 — 같은 아이 시설이라도 유치원은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4. ④ 놀이터

    정답: O

    놀이터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과 함께 법이 직접 열거한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5. ⑤ 어린이집

    정답: O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이라 공동이용시설이다 —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헷갈리게 내는 보기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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