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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79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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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8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정답: X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정답: X

    6개월간 국외를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X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X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O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위탁경영 허용사유(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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