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정답: X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첫째 사유다(농지법 제9조 제1호).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정답: X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면 위탁경영할 수 있어 6개월 미국 여행은 허용된다(농지법 제9조 제2호).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X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으면 위탁경영할 수 있다(농지법 제9조 제4호).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X

농업법인의 청산 중은 법이 직접 열거한 위탁경영 허용 사유다(농지법 제9조 제3호).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O

부상 치료를 이유로 한 위탁경영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만 되므로 2개월 치료로는 할 수 없다(농지법 제9조 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