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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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개량·수용·환지·관리처분계획 방법을 섞어 쓸 수 있어 환지 공급도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쓰지만 주택·부대·복리시설까지이고, 오피스텔 공급은 재건축사업의 방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3.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O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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