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년 / 64번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8년 부동산공법 64번 해설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이며,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O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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