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사업 종류별로 나열한 지문에서, 실제 법령에 없는 방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오피스텔 건설·공급)을 끼워 넣어 오답을 만드는 패턴을 확인하는 카드다. 정답은 ③ ㄱ, ㄷ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오피스텔 건설·공급 방법이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오피스텔 건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정 시행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X.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이며,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O.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암기 팁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을 건설하… ·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함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오피스텔 건설·공급 방법이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오피스텔 건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정 시행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상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