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모자라는 곳이라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하고 완화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하고 도지사 승인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설치가 곤란한 곳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묶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밖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제19호).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1년 안에 안 세우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X

설치비용은 개발행위자 모두가 아니라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