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정답: X

4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 설계 예외(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 대수선)에 들지 않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병원(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서점(근린생활시설군)으로 바꾸면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라 신고한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건축주는 용도를 복수로 하여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9조의2 제1항).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정답: X

준주거지역은 금지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이고, 서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그 목록에 없어 용도변경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옥상광장은 5층 이상인 층을 판매·종교·문화집회 등에 쓸 때 두므로, 4층 건축물의 서점에는 의무가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