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할 수 있고, 지정 자체는 장관이나 도지사가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계획권은 기능 연계·환경 보전·광역시설 정비가 필요할 때 인접한 둘 이상 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O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시·도지사 공동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규칙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수립권자가 누구든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