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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50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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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018부동산공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O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합용도지구는 정해진 완화 대상 시설 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4.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O

    방재지구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O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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