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O

개발계획을 세우는 개발진흥지구는 그 계획을 따르고, 세우지 않는 곳은 지정목적 안에서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로 돌아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1호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O

고도지구는 높이의 최고한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구라 그 높이를 넘겨 지을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일반주거지역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 허용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지만 장례시설·공장·안마시술소 등은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호).

④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O

방재지구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면 용도지역의 층수 제한을 따질 때 그 층을 빼고 센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6항).

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O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만 허용되고, 방송통신시설은 그 허용 목록에 들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