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국토계획법 · 건폐율·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ㄴ)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ㄷ)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채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농지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 · 위탁경영·농지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