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마치면 준공인가를 받고,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했으면 완료 고시만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1항, 제4항).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을 갖추면 준공인가 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동별·세대별·구획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정비구역은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 해제되고,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1항).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준공인가로 정비구역이 해제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어 조합은 그대로 남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2항).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이전고시가 있으면 분양받을 자는 고시일 다음 날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 전에도 소유권이 넘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