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정답: O

중도상환은 매입의무자 아닌 자의 착오 매입, 의무액 초과 매입, 귀책 없는 허가·도급 취소 때만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②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발행총액·방법·조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X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 이자만 짧다(도시개발법 제62조 제3항).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5년간 따로 보관하고, 관계기관이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