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년 / 74번
74.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정답
O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정답
O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정답
O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정답
O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정답
2018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정답: X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O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해당한다.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정답: O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해당한다.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O
바닥면적 합계 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은 해당한다.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O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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