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정답: X

3층 건축물은 규모 요건(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을 벗어나고, 신고로 되는 대수선은 피난계단 「수선」까지라 증설은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6호).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O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로 허가를 대신한다 — 두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정답: O

방화벽·방화구획의 바닥이나 벽을 수선하는 대수선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로 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O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라, 50+30=80제곱미터 2층 신축도 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O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단층은 연면적도 100제곱미터라 「100제곱미터 이하」 신고 대상이다 — 신고 후 1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건축법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