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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78

78.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2018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O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해당한다.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정답: O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해당한다.

  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O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해당한다.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O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해당한다.

  5.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X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는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500세대 이상)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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