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O

출제 당시교육연구시설은 연구소·도서관을 뺀 나머지가 범죄예방 기준 대상이라 학교는 들어간다(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규정이 제63조의7로 옮겨졌고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은 그대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5호, 2024. 6. 18. 시행).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정답: O

출제 당시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에서는 일용품 소매점만 범죄예방 기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규정이 제63조의7로 옮겨졌고 일용품 소매점은 그대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2호, 2024. 6. 18. 시행).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O

출제 당시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은 범죄예방 기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규정이 제63조의7로 옮겨졌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그대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3호, 2024. 6. 18. 시행).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O

출제 당시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도 대상이라,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이든 숙박이든 모두 들어간다(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9호). 개정 · 현행현행은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규정이 제63조의7로 옮겨졌고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그대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9호, 2024. 6. 18. 시행).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대상이라 300세대는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이 모두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