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 등이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③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곧바로,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안에 사지 않으면 그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정해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고시 후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실효 때까지 집행계획도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실효는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없을 때 그 다음 날 생긴다 — 10년은 매수청구의 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