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등 공인평가기관이 먼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한다(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환지계획은 정하기 전에 공람하고,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자 등도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제4항).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O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환지설계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바꿀 수 없다 — 변경인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환지 후 평가액이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