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투기과열지구 기준의 하나는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주택법 제63조 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져,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곳 가운데 해당 시·도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3호, 2022. 2. 11. 시행).

②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시·도지사도 지정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투기과열지구에는 정해진 지정기간이 없고, 장관이 1년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한다(주택법 제63조 제4항, 제6항). 개정 · 현행현행은 반기마다 재검토한다(주택법 제63조 제6항).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정답: X

전매가 제한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지구 안 모든 주택이 아니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대상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