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에 지정할 수 있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입지규제최소구역은 폐지되었고, 현행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2024. 8. 7. 시행).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처럼 지역 거점이 되는 기반시설 주변을 집중 정비할 지역도 대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입지규제최소구역은 폐지되었고, 현행은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제2호, 2024. 8. 7. 시행).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1킬로미터 이내 지역도 대상이었다 — 거리 숫자를 바꿔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입지규제최소구역은 폐지되었고, 현행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 거점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결절지 1킬로미터 기준이 법률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2024. 8. 7. 시행).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주거지역·공업지역도 대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4호). 개정 · 현행입지규제최소구역은 폐지되었고, 현행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 거점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이 법률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2024. 8. 7. 시행).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X

출제 당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가운데 대상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지역뿐이고 근린재생형은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 거점 역할을 할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2024. 8.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