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비주택 복합건축과 임대주택 계획을 담으면 조례 기준에 따라 용적률만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은 대상이 아니다(주택법 제20조 제1항).

②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므로 70퍼센트는 한도를 넘는다(주택법 제20조 제2항).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주택은 장관·시·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같은 인수자에게 공급하고,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주택법 제20조 제2항).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X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건축비이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20조 제3항).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 O

인수자에게 줄 임대주택은 공급주택 전부(조합이면 조합원 몫을 뺀 나머지)에서 공개추첨으로 골라 인수자에게 알린다(주택법 제2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