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는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이 선택지의 서술은 실제 제도 취지와 다르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다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인수자가 결정된다.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X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별도로 정하는 건설원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 O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