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가 아직 뻗어 나가지 않은 자리에 미리 그물을 치는 제도다. 그래서 대상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한정되고, 이미 도시로 짜인 주거지역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이해하기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거지역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만,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거지역도 난개발 우려가 있으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애초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