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정답: X

부산의 한도는 6억 9천만원인데 환산보증금이 6억원+100만원×100=7억원이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5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정답: X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은 제3조·제10조의2~제10조의9 등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제6조)은 그 목록에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정답: O

3기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 규정은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어, 민법의 2기가 아니라 3기가 기준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8, 민법 제6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