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정답: X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정한 상가임대차법 제5조 제2항은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도를 넘어도 적용되는 것은 제3조(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계약갱신요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갱신특례·권리금·차임연체 해지 등),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해지), 제19조(표준계약서)다(제2조 제3항). 이 사안의 환산보증금은 6억원에 월차임 100만원의 100배를 더한 7억원이어서 부산의 기준 6억 9천만원을 넘는다.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을 정한 상가임대차법 제6조은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어도 적용되는 조문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한도를 넘어도 적용되는 것은 제3조(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계약갱신요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갱신특례·권리금·차임연체 해지 등),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해지), 제19조(표준계약서)다(제2조 제3항). 대항력의 제3조는 목록에 있으나 그 바로 뒤의 제3조의3은 없다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정답: O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제10조의8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묶음에 들어 있어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제2조 제3항).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민법 제640조의 2기가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의 3기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