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O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조건이 붙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라서,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을 잃는다는 특약은 유효하다(민법 제153조 제1항, 대판 2002다28340).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했으면 그 사실이 생긴 때는 물론 생길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온다(대판 88다카10579).

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 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