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O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의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다른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 불능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3조)

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 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민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