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양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2다97864).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는 순간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잃으므로, 乙이 다시 취득해도 甲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0다89814).

③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이 이어진 경우에도 최후의 수탁자 丙에게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丁은 보호되는 제3자여서 甲은 丁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2019다272725).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양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처분해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으면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2016다34007).

⑤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은 실권리자가 등기를 타인 명의로 두기로 한 약정이어서, 매수하면서 매도인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경우도 해당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