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허위표시로 생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그 외형을 믿고 새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다(대판 2003다70041).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정답: 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일하는 독립된 지위라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9다96083).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정답: X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허위표시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이어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02다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