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가장채권)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정답: 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 지위에서 행동하므로, 가장채권자와 별개의 지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정답: X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