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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

53.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저당권
ㄴ.전세권
ㄷ.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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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5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저당권

    정답: O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옮기지 않고 교환가치만 잡는 담보물권이라, 저당권자에게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민법 제356조).

  2. ㄴ. 전세권

    정답: X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사람이어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3. ㄷ. 지상권

    정답: X

    지상권자는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려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어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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