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고,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생긴 곤궁도 포함한다(대판 2002다38927).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X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 즉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지는 하나의 비율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안마다 일반인의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대판 2009다50308).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매매라도 당사자가 적정 대금이면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있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인이 한 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곤궁한 처지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대판 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