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정답: O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판례)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X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판례) 즉,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