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도 아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판 2011다78200).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센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③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 관리단은 그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판 2009다22266).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그보다 적으면 선임이 의무가 아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떼어 처분할 수 없고, 규약이나 그에 상응하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때에만 분리처분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항,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