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O

차용금과 다른 채무를 함께 담보한 가등기라도 다른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고 차용금만 남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대판 2003다29968).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O

청산금에서 뺄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것뿐이고,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취득세는 공제하지 못한다(대판 2017다266177).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정답: X

선의의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본등기는 丙 등기 시점이 아니라 본등기를 마친 2025. 6. 15.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2016다24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