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무허가건물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 대상이 된다(대판 97다37753).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끝났다면 갱신청구가 의미 없으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할 수 있다(대판 94다34265).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임대차가 끝날 때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다(민법 제652조, 대판 93다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