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생긴 채권적 청구권이라 매도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568조 제1항, 대판 76다148).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O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무효등기 말소청구권과 목적이 같고,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대판 99다37894).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O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고,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판 95다2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