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변동등기51.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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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X.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판례)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O.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판례)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O.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시점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판례) 암기 팁 ·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판례) ·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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