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를 빼앗겨 유치권이 소멸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권에 기한 것이라 점유회수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21다213866).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에게서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유·보관을 맡은 사람은 유치권을 점유할 권리로 내세워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1다62618).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아직 생기지 않아 변제기에 있는 채권이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41740).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정답: O

유치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미치므로, 여러 개의 유치물도 각각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민법 제321조, 대판 2005다16942).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여러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으로 빌려준 경우 소멸청구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그 유치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대판 2018다30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