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정답: O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를 말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서 청구를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제2호).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