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정답: O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 스스로의 행위(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 하고 그 행위로 인해 현존하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민법 제141조 단서)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따라서 ㄷ은 틀린 설명이다.